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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음과 녹취, 뭐가 다를까? – 기본 개념과 법적 기준부터 이해하자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취’는 사실 음성을 기록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지만, 법적으로는 ‘녹음’(소리만 기록)과 ‘녹화’(영상+소리 기록)를 구분해서 본다.우리나라에서의 기본 원칙은 이렇다:✔  내가 직접 대화에 참여한 경우,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닐 경우, 녹음이나 영상 촬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즉,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건 명백한 범죄지만, 내가 상대방과 직접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음을 한다면 법적으로는 합법이다.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이 글 하나로 정확히 정리해보자. 2. 대화 중 몰래 녹음해도 될까? – 직장, 상담, 연인 간 상황별..

1. 반려견 사고, 정말 내 책임일까? – 민법이 정하는 보호자 의무요즘 길거리에서 목줄 없이 뛰어다니는 강아지를 자주 보게 된다.“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 “사람 좋아해요”라는 말도 흔히 듣는다.하지만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순간, 그 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현행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이 타인에게 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즉,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놀라게 해 다치게 했다면, 보호자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심지어 피해자가 과하게 놀랐다가 넘어져 다쳤어도, 그 책임의 일부는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강아지가 직접 물지 않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사고였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2. 목줄·..

1. SNS에서 퍼온 콘텐츠, 정말 괜찮을까? – 저작권 인식의 맹점요즘은 누구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하루에도 수십 개의 콘텐츠를 마주친다.그리고 그중 마음에 드는 게시물을 ‘스크린샷’하거나 ‘링크 없이 캡처해 재업로드’하는 일도 흔하다.하지만 이런 행동들,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많은 사람들이 “SNS에 올라온 건 공공재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창작자가 만든 콘텐츠는 자동으로 저작권이 생기며,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 대상이다.즉, 블로그 글이든 유튜브 영상이든, 그림, 사진, 짧은 영상 클립 하나까지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간주된다.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출처 없이 가져와 자신의 콘텐츠처럼 업로드했다면 분명한 침해다.공유의 시대지만, ‘..

1. 내 집이라도 제한이 있다 – CCTV 설치 법적 기준“내 집인데, 내가 CCTV 설치하는 게 무슨 문제예요?” 이런 생각, 사실 아주 흔하다.그런데 대한민국 법은 사생활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집이라 해도 CCTV 설치에는 명확한 제한이 있다.가장 핵심은 “촬영 범위”와 “사생활 침해 여부”다.예를 들어, 내 집 현관 앞 복도에 CCTV를 설치했는데, 그 화면에 옆집 문이 그대로 비친다?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주거공간은 사적 공간이므로,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설치 위치는 내 집 안이나 내 차고, 내 창문 안쪽 등 철저히 나만의 공간으로 제한해야 안전하다.만약 아파트 외벽, 복도, 공동 현관에 설치한다면,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특히 ‘..

1. 중고거래 사기란? – 단순 변심과 사기의 경계선요즘 누구나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같은 앱을 통해 쉽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다. 편리하지만 그만큼 사기 피해도 함께 늘고 있는 현실이다. 중고거래 사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를 파는 경우'만 떠올리는데, 사실 그 범위는 더 넓다.예를 들어, 제품 설명과 명백히 다른 상태의 물건을 보내놓고 “원래 이 정도 상태였어요”라며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제품이 불량인 걸 알면서도 고지 없이 판매한 경우도 ‘기망’에 해당돼 사기로 판단될 수 있다.물론 단순한 오해나 실수는 민사적인 분쟁으로 끝날 수 있지만, 판매자의 고의성이 드러난다면 형사 처벌까지 갈 수도 있다. 실제로도 “단순 환불 거부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사기인지 확인부터 – 전세 사기의 유형과 첫 징후들전세 사기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사기를 당한 이후에야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었는데…”라는 후회를 남기곤 한다. 전세 사기는 보통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전세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여러 세입자와 동시에 계약해 보증금이 중복된 경우가 대표적이다.또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거나, 이미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패닉에 빠진다. 하지만 이럴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