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에 두고 간 택배, 분실되면 누구 책임일까요?

 

1. “배송은 완료됐다는데, 물건은 어디에 있죠?”

요즘은 초인종 대신 문자 한 통이 배송 완료를 알려주는 시대입니다.
“문 앞에 두고 갑니다”라는 안내는 편리하지만,
가끔은 이런 방식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 C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20만 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주문했습니다.
🔹 배송 조회엔 ‘배달 완료’로 떴지만, 현관 앞엔 택배가 없었습니다.
🔹 결국 CCTV를 확인해보니, 누군가 상자를 들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C씨는 곧바로 택배사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문 앞에 정확히 배송했기 때문에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택배사는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2. 법원의 판단은? "사전 동의 없는 문 앞 배송은 과실"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택배사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취인과의 명확한 합의 없이
택배 기사가 공동현관 외부에 물건을 두고 간 것은
계약상 배송 완료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법원은 택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죠.
이 사건은 단순히 시스템상 ‘배송 완료’로 처리됐다고 해서
법적으로도 완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XXXXX 판결 참조

 

3.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관계 구조

구분	내용
계약 주체	소비자 ↔ 쇼핑몰 또는 택배사
핵심 쟁점	수취인 부재 시 임의로 문 앞에 두는 것이 계약상 이행인가?
판단 기준	▶ 사전 동의 여부 ▶ 물품 특성(고가, 도난 위험 등) ▶ 배송 완료 증빙 수단 존재 여부(사진, 문자 등)

결론적으로,
▶ 고가 제품을 ▶ 수령 확인 없이 ▶ 외부 노출된 장소에 두었다면,
배송 완료 의무 불이행 → 택배사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분실 사고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비대면 배송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도 스스로 보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5가지 소비자 팁

1. 배송 요청사항에 직접 명시하기
   •   “문 앞 X /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 전화 주세요” 등
2. 수령 인증 사진 요청하기
   •   배송 기사가 사진 인증을 남기면 추적이 쉬워집니다.
3. 공동현관 바깥 등 외부 노출 장소는 피하기
   •   외부 노출은 도난 가능성을 높입니다.
4. 분실 시 증거 확보 → 이의 제기
   •   CCTV, 문자, 통화 기록 등 가능한 한 빨리 모아두세요.
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택배사·쇼핑몰과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주제	문 앞 비대면 배송 택배 분실 시 법적 책임
쟁점	사전 동의 없이 문 앞에 둔 경우 계약상 배송 완료 인정 가능 여부
법원 판단	명확한 소비자 동의 없는 문 앞 배송은 택배사의 과실
소비자 행동	요청사항 남기기, 인증 사진 요구, CCTV 확보, 조정 신청 등

 

마무리하며

요즘은 ‘비대면’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택배를 받는 방식도 하나의 계약 조건이라는 걸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그냥 문 앞에 놔주세요”라고 막연히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수령했는지 증명 가능한 구조를 남기는 것,
그게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