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어디까지 합법일까? 내 집에서도 주의할 점

1. 내 집이라도 제한이 있다 – CCTV 설치 법적 기준

“내 집인데, 내가 CCTV 설치하는 게 무슨 문제예요?” 이런 생각, 사실 아주 흔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은 사생활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집이라 해도 CCTV 설치에는 명확한 제한이 있다.
가장 핵심은 “촬영 범위”와 “사생활 침해 여부”다.
예를 들어, 내 집 현관 앞 복도에 CCTV를 설치했는데, 그 화면에 옆집 문이 그대로 비친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주거공간은 사적 공간이므로,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
설치 위치는 내 집 안이나 내 차고, 내 창문 안쪽 등 철저히 나만의 공간으로 제한해야 안전하다.
만약 아파트 외벽, 복도, 공동 현관에 설치한다면,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공용 공간’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 설치 불가하다는 점, 꼭 기억하자.

 

2. 사생활 침해 소송? 실제 사례로 보는 경고등

실제로도 CCTV 설치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한 예로, 2020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한 세대가 자기 집 복도 쪽에 CCTV를 설치했는데, 그 화면에 옆집 현관문과 방문자가 식별 가능하게 찍히는 경우가 문제가 됐다.
결국 그 집 주민이 사생활 침해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타인의 동의 없는 촬영은 위법”이라며 CCTV 철거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중요한 건, 고의성이 없어도 촬영 자체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촬영 목적이 범죄 예방이었더라도, 그보다 타인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특히 영상에 사람의 얼굴이 명확히 나오거나, 음성까지 녹음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CCTV는 범죄 예방 도구이자, 동시에 사생활 침해 수단으로도 전락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걸 기억하자.

 

3. 합법적으로 설치하려면? 꼭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그렇다면 안전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 사항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1. 촬영 범위는 내 공간(예: 주차장 내 차량, 내 현관문 안쪽)으로 한정
2. 공동공간 촬영 시 관리사무소 또는 주민 동의 필수
3. 녹음 기능은 가능한 비활성화 – 대화 음성은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됨
4. CCTV 설치 안내문 부착 – 예: “CCTV 촬영 중” 등의 표식이 필요
5. 촬영 목적과 사용 범위 명확히 설정 – 단순 보안 목적 외 사용은 금지

또한 영상 저장기간도 불필요하게 길게 설정하면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보통 30일 이내 보관 후 자동 삭제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가정용 CCTV라도 실시간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강화는 필수!
합법적으로 설치하고 싶다면, 설치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을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4. CCTV, 나를 위한 도구가 타인에겐 위협이 될 수 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CCTV가 오히려 이웃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건 실제로 내가 겪었던 경험인데, 내 차가 자주 긁히는 일이 있어서 차량 앞에 블랙박스를 겸한 CCTV를 설치했거든.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 옆집 차량과 주차 위치가 겹치다 보니, 그 집 현관이 같이 찍힌 거야.
이웃분이 “왜 우리 가족 얼굴이 당신 영상에 나오냐”며 항의하셨고, 결국 영상도 삭제하고, 각도 조정까지 다시 하게 됐지.
당시엔 억울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그분 입장이었다면 불쾌했을 수 있었겠구나 싶더라고.
CCTV는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간에서 사용되는 도구다.
내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건 좋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 그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자.
나를 지키는 기술이, 남에게는 침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자세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