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계정공유 금지, 지금은 합법?

넷플릭스를 포함한 다양한 OTT(Over The Top)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매력 중 하나는 한 계정으로 여러 명이 동시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었고, 자연스럽게 계정 공유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2023년 이후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주요 OTT 업체들이 계정 공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정 공유는 불법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위험하긴 해도 합법’한 영역에 있는 걸까요? 본문에서는 저작권법, 플랫폼 이용약관,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처벌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계정 공유, 진짜 불법인가?

OTT 플랫폼을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계정 공유를 하나의 '혜택' 혹은 '기본 기능'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넷플릭스는 과거 한 계정에 여러 명이 프로필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는 곧 친구, 연인, 가족은 물론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도 계정을 나누는 문화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가 OTT 업체들의 수익성과 연결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이후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디즈니+, 티빙, 웨이브 등 주요 플랫폼들이 ‘가족 외 공유 금지 정책’을 명문화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넷플릭스는 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접속할 경우 ‘공유 사용자’로 인식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접속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계정 공유가 불법이냐?”는 의문을 갖게 되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상 계정 공유 자체는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형법이나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침해 행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단순한 계정 공유는 콘텐츠의 복제나 유통이 아닌, 허용된 범위 내의 시청 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플랫폼은 이용약관을 통해 ‘계정 사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해당 약관을 위반했을 때는 민사적인 책임이나 서비스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즉,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다는 것이 현재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작권법과의 연관성은?

계정 공유가 저작권법에 직접 위배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공연권, 전시권,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등 다양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OTT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전송권’과 관련된 디지털 스트리밍 콘텐츠이며, 그 접근 권한은 통상적으로 정당한 이용자에게만 부여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정당한 이용자의 범위입니다. 플랫폼은 이용약관을 통해 ‘정당한 이용자’를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 구성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계정을 타인에게 넘기고, 그 타인이 해당 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콘텐츠에 접근 권한을 넘긴 것이 되어 간접적으로 저작권법상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업적 목적으로 계정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나의 계정을 통해 상영하거나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공공장소(PC방, 카페 등)에서 계정 콘텐츠를 상영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약관 위반이 아니라, 저작권법상 처벌까지도 가능해집니다. 플랫폼 측에서 이러한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 고발할 경우,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친구나 가족 간의 소규모 계정 공유는 현재까지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지만, 이용 행위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OTT 플랫폼이 앞으로 더 강력한 단속과 정책을 펴나간다면, 이에 따라 저작권 해석도 변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용약관 위반 시 생기는 문제는?

OTT 플랫폼의 이용약관은 법률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원 가입 시 사용자는 해당 플랫폼의 서비스 규정에 ‘동의’한 상태이므로, 이용약관 위반은 일종의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넷플릭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플랫폼은 계정 공유를 ‘동일 주소 내 가족 구성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벗어나는 사용은 명백한 약관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약관을 위반했을 때, 실제로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을까요?

1. 서비스 차단 또는 접속 제한: 계정이 등록된 주소 이외에서 빈번하게 로그인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은 이를 비정상 접속으로 판단해 자동으로 로그인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계정 자체가 일시 정지되거나 잠기기도 합니다.
2. 추가 요금 부과: 넷플릭스는 2023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공유 사용자 추가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동일 주소지 외 사용자에게 계정 접근을 허용하려면, 월 5,000~7,000원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회피할 경우, 계정 정지나 해지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3. 회원 자격 박탈: 반복적인 약관 위반, 예를 들어 상업적 공유나 다수의 외부 사용자 접속이 발견될 경우, 계정이 영구 정지되거나 해당 이메일은 플랫폼 내 블랙리스트에 올라 서비스 가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 위반은 민사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계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사례는 드물지만, 법적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단순한 행위라도 플랫폼이 이를 ‘부정 사용자 접근’으로 인식한다면 다양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모든 OTT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OTT 계정 공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용자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실행하고 있는 행위지만, 상황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현재 단순한 계정 공유가 명확한 불법은 아니지만,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한 서비스 제한, 추가 요금, 계정 정지 등의 불이익은 매우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또, 특정 상황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무심코 공유한 계정이 법적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플랫폼의 정책과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능한 한 정상적인 이용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 단위로 계정을 사용하더라도, 플랫폼마다 허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정책을 확인한 뒤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OTT의 편리함을 누리되, 법과 약관의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 그것이 디지털 시대의 기본 에티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