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쓰는 와이파이, 사이버범죄일까?

우리 생활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와이파이’일 정도로, 무선 인터넷은 이미 생활 필수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동의 없이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행위는 편의를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그냥 잠깐 썼을 뿐’이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하지만, 이처럼 타인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물론, 상황에 따라 해킹, 업무방해 등의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법률을 통해 와이파이 무단 접속이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와이파이 무단사용,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현행법은 와이파이 무단 접속을 정보통신망법 제48조(침해행위의 금지)에 따라 명백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통신을 도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비밀번호가 없는 개방형 와이파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비밀번호가 없으니 공공용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법원은 ‘비밀번호 설정 유무와 상관없이, 소유자가 명시적 사용 허가를 하지 않았다면 무단 접속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근 카페의 와이파이에 수차례 무단 접속한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으며, 이는 경미한 사용이라도 반복될 경우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2022년 대전에서는 아파트 내 여러 세대의 와이파이에 접속해 장시간 인터넷을 사용한 10대가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주거용 와이파이나 업무용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인터넷 속도 저하, 네트워크 장애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범죄로 확장되는 와이파이 해킹

와이파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악용하여 타인의 기기나 정보를 탈취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사이버범죄에 해당됩니다. 특히 IT기술에 능숙한 일부 범죄자들은 개방형 와이파이를 통해 스니핑(sniffing), 패킷 분석, DNS 변조 등의 기술을 이용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열려 있는 와이파이를 통해 접속된 기기에서 인터넷 검색 내역, 로그인 정보, 심지어는 금융 정보까지 가로채는 행위는 이미 다수의 실제 피해 사례가 보고된 상황입니다. 이런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가볍게는 벌금형, 무겁게는 징역형(최대 5년 이상)까지 선고됩니다.

특히 공공장소나 카페, 도서관 등에서 열려 있는 와이파이에 접속할 경우, 사용자 자신도 보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커는 와이파이 신호를 가장해 ‘공공 와이파이’처럼 보이게 한 후, 사용자가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로그인 정보, 이메일, 카드 번호 등을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일명 이블 트윈(Evil Twin) 공격으로 불리며,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는 이에 따라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이용자에게 공공 와이파이 사용 시 VPN(가상사설망) 사용을 권장하며, 개인 공유기 보안설정 강화 및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 접속 비밀번호 변경을 기본으로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보안 강화, 예방을 위한 실천법

와이파이 무단 접속이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스스로의 보안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가정용 공유기의 보안 설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보안 프로토콜 선택 공유기 설정에서 보안 방식은 반드시 WPA2 또는 WPA3를 선택해야 하며, WEP는 이미 해킹에 너무 취약해 사용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 비밀번호 설정과 변경 기본 제공되는 공유기 관리자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변경하고, 6개월~1년에 한 번 이상 주기적인 비밀번호 교체가 필요합니다.
• 접속기기 관리 공유기 설정 화면에 접속하면 현재 와이파이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낯선 기기가 확인된다면 바로 차단하거나, MAC 주소 필터링 기능을 통해 해당 기기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와이파이 이용 시 주의사항 VPN을 사용하여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고, 온라인 쇼핑이나 은행 거래 등 민감한 작업은 반드시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게스트 네트워크 운영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서는 게스트용 와이파이를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면 보안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보안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무너지기 쉽지만, 기본적인 관리만 잘 해도 대부분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단순한 연결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결론: 타인의 와이파이, 절대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와이파이는 이제 누구나 사용하는 기본 인프라지만, 그만큼 법적, 윤리적 책임이 수반되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와이파이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범죄행위이며,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단 접속이 해킹으로 발전할 경우 사이버범죄자로 전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행동 하나가 평생의 범죄 기록이 되지 않도록, 와이파이 사용 전에는 반드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소한 인터넷 사용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와이파이 보안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