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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요청도, 경찰 신고도… 혼자서는 정말 막막했어요”처음 그 영상을 봤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익명 게시판에 누군가가 제 얼굴이 나온 영상을 올렸더라고요.노출이 심하지 않아도, 충분히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그 영상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몰랐지만,처음엔 그냥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이거 정말 신고해도 되나?”“누가 나라고 인식하게 될까 봐 더 무서운데…”그때 검색을 통해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안내 페이지를 알게 됐어요.삭제 요청, 법률 상담, 심리상담까지 다 지원된다고 하더라고요.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려 봤어요. 2. 신청은 어렵지 않았지만… 익명 보장에도 마음은 떨렸어요여성가족부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관련 정보를 확..

1. “수습이라며 그냥 짐 싸라고 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3개월 수습 기간이었고, 그중 2개월을 넘긴 시점이었어요.열심히 배우고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려가서 말하더라고요.“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오늘까지 일하고 그만하자.”그리고 아무 서류도 없이, 월급 정산 얘기도 없이 그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어요.“수습이니까 회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말도 덧붙였죠.근데 진짜로 회사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걸까?많은 사람들이 “수습 기간=해고가 자유롭다”고 오해해요.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수습 기간이라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제한을 두고 있어요.  2. 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먼저, 수습 기간도 엄연한 근로계약입니다.따라서 수..

1. “그냥 짧게 편집했을 뿐인데…” 정말 고소당할 수 있을까?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어요.유튜브에 올라온 인기 영상들 중에서 웃긴 장면, 감동적인 대사, 자극적인 반응들만 잘라내서한두 분짜리 클립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했죠.조회수는 쭉쭉 오르고, 구독자도 늘었어요.그런데 어느 날, 영상이 갑자기 저작권 침해로 블록당하고,이메일로 “정식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는 경고문이 도착했을 때,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당시 저도 몰랐어요.“어차피 다들 하는 짓이니까 괜찮겠지.”“원작 영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잘랐는데?”“출처도 적어놨는데 무슨 상관이야.”근데 이게 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유튜브 영상은 제작자가 만든 ‘저작물’이고,그걸 허락 없이 잘라서 내 채널에 올리는 건 명백한 ‘저작권 침해’거..

1. AI 이미지 생성, 내 그림 스타일을 베낀 것 같을 때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다.하지만 AI로 만든 일러스트가, 내가 몇 년 동안 써온 선의 흐름, 색감, 구도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더 놀라운 건, 그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 내 이름도, 내 출처도,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요즘 같은 생성형 AI 시대에선 ‘나도 모르게 학습당한 작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무섭게 느껴졌다.AI는 대부분 인터넷에 공개된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한다.문제는 이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 보호 대상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내가 블로그에 올린 일러스트나 인스타에 게시한 스케치, 웹툰 플랫폼에 연재한 작품이나도 모르게 AI의 데이터셋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그래서 질문은 이거다.“AI가 만든 이미지..

1. 이사하다 깨진 그릇, 부서진 TV… 그냥 내 탓일까?이사를 하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물건 파손이다.소중한 가전제품이나 값비싼 가구가 이삿날 망가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뭐, 이삿날 원래 정신 없잖아… 내가 잘 포장했어야지”라며 스스로를 탓한다.하지만 실제로는 운반 과정에서의 파손 책임은 이사업체나 이사 작업자에게 있을 수도 있다.특히 요즘처럼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포장부터 운반, 배치까지모두 업체가 맡는 상황이라면 물건 관리 책임 역시 업체에게 있다고 보는 게 맞다.소비자가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다뤘는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다.  2.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나? – 민법과 약관 기준 정리이사 중 물건이 파손됐을 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

1. 길에서 사진 찍혔다면? –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기준부터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는 사진을 찍혀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야.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허용’되지만,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얼굴이나 신체가 명확하게 찍힌 경우,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찍는 건 초상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어.특히 인물이 중심에 나오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문제 소지가 커진다.예: 길거리 패션 블로거나 사진작가가 스냅 사진을 찍는 경우, 모델처럼 찍힌 사람이 불쾌함을 느끼고 항의한다면그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단순 배경으로 스쳐 지나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촬영의 목적과 구도가 인물 중심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