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길에서 사진 찍혔다면? –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기준부터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는 사진을 찍혀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야.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허용’되지만,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얼굴이나 신체가 명확하게 찍힌 경우,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찍는 건 초상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어.특히 인물이 중심에 나오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문제 소지가 커진다.예: 길거리 패션 블로거나 사진작가가 스냅 사진을 찍는 경우, 모델처럼 찍힌 사람이 불쾌함을 느끼고 항의한다면그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단순 배경으로 스쳐 지나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촬영의 목적과 구도가 인물 중심이라면..
생활 법률
2025. 4. 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