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판례로 본 책임소재 가이드

최근 몇 년간 전동킥보드는 도심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동이 간편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 덕분에 학생, 직장인, 배달 라이더까지 폭넓은 계층이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 그만큼 사고 발생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기준과 안전수칙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에도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유형과 법적 쟁점

전동킥보드 사고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며, 사고의 유형에 따라 법적 책임 소재가 크게 달라집니다. 크게 나눠보면 ①보행자와의 충돌, ②차량과의 접촉, ③단독 사고, ④기기 결함, ⑤지자체 인프라 문제 등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흔한 사고 유형은 보행자와의 충돌입니다. 특히 인도에서 주행 중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전동킥보드가 '차'로 분류되며 인도에서 주행이 금지되어 있다는 도로교통법 규정과 직결됩니다. 이 경우 킥보드 이용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는 인도 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80~90%의 과실이 이용자에게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인도에서의 킥보드 주행이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차량과의 접촉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직진하던 킥보드가 충돌하는 경우, 양측 모두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킥보드 이용자는 신호 준수 여부와 횡단보도 이용 방식 등을 위반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예컨대 보행자 신호가 꺼진 상태에서 킥보드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건넜다면, 킥보드 이용자의 과실이 더욱 크게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단독 사고는 대부분 이용자의 과실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속 주행, 헬멧 미착용,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 등이 사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포장 불량이나 장애물, 어두운 야간 환경 등 외부적 요인이 사고에 영향을 준 경우, 지자체 또는 건물 관리자 등의 일부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책임 판단 기준은 다양하며, 이용자는 사고 발생 시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한 책임소재 판단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전동킥보드 사고 시 책임소재는 상황에 따라 매우 세밀하게 결정됩니다.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므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호 사건에서는,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던 이용자가 고령의 보행자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킥보드 이용자는 차도로 주행했어야 하며, 인도에서의 주행은 불법으로 명백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킥보드 이용자에게 90% 이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 주행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책임의 무거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음은 부산지방법원 2022나****호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전동킥보드와 충돌했습니다. 킥보드는 보행자 신호가 꺼진 상태에서 횡단을 시도한 상황이었으며, 법원은 차량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40%의 과실, 킥보드에게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6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차’와 ‘킥보드’의 충돌이 아닌, 양측의 의무 위반 여부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유 킥보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여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소****호 사건에서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법원은 “사업자가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플랫폼 측도 단순 중개가 아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 이용 사고 시 부모의 감독 의무, 무면허 운전, 음주 킥보드 운전 등 다양한 쟁점들이 판례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닌 ‘법적 행위’로 인식하고, 관련 법규와 책임 구조를 사전에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전수칙과 법적 예방 전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과 관련 조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행 시 이를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선 인도 주행 금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반드시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인도를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이용자 과실이 중과실로 적용되므로, 법적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헬멧 착용도 필수입니다. 2021년 5월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전원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고 시 과실 비율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두부 손상을 입은 경우, 이용자 과실이 최대 20%까지 추가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야간 주행 시에는 전조등, 반사판, 밝은 복장 등의 시인성 확보 장치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소음이 적어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속도 준수 또한 중요한 법적 요소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시속 25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으며,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더욱 감속해야 합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이용자의 일방 책임으로 귀결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사진 및 영상 확보, 경찰 신고, 보험 접수 등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공유 킥보드의 경우, 플랫폼 앱을 통해 실시간 고객센터 신고와 사고 접수를 병행해야 보험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된 법률은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를 통해 주행 가능 지역을 제한하거나, 주차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신 법규를 숙지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법제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전동킥보드는 이동의 자유를 높이는 혁신적 수단이지만, 동시에 법적 책임이 따르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고의 유형에 따라 책임소재는 크게 달라지며, 실제 판례를 통해 이용자의 과실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법을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타고 있는가’에 대한 자가 점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인도 주행 금지, 헬멧 착용, 법규 준수 등의 기본을 반드시 지키며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보세요.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하고,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