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드대출, 돌려막기 불법?

최근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확산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단기대출 이용이 과거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흔히 '돌려 막기'라 불리는 금융 행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드사 A에서 대출을 받아 카드사 B의 대출을 갚고, 다시 다른 대출로 상환을 반복하는 구조는 일부 이용자에게는 유동성 확보의 한 방법이지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특히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실제로 2024년 대법원은 돌려막기와 관련된 한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카드 돌려막기의 법적 판단 기준,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조건,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드대출과 돌려막기 개념 정리

먼저 카드 돌려막기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서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형태로 자금을 대출해 주며, 이는 무담보 대출로 분류됩니다. 대출자에게는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없이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금을 다시 다른 카드사의 대출로 상환하고, 또 그 대출을 다시 첫 번째 카드사의 자금으로 갚는 등, 상환을 위한 재대출이 무한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 구조가 바로 ‘돌려막기’입니다.

돌려막기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지만, 자칫하면 대출자의 신용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돌려막기를 지속하면 한 카드사에 갚은 돈이 또 다른 카드사에서 빌린 돈으로 상환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전체 부채 규모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연체, 이자 부담 증가, 신용등급 하락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서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상환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자신이 가진 자산 상황을 고의로 왜곡하여 대출을 받는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사적 채무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본 사기죄 여부

2024년 대법원에서는 실제 돌려막기 행위가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모바일 대출 앱을 이용하여 카드사 A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 돈으로 카드사 B의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카드사 B에서 자금을 빌려 카드사 A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양측 카드사 간 반복적으로 대출을 주고받으며 상환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A씨가 확보한 자금은 수천만 원에 달했고, 결국 검찰은 A씨의 이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하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A씨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의적으로 상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숨기고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돌려막기 자체로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카드사 역시 대출 심사 단계에서 고객의 신용상태, 상환이력, 채무 구조를 충분히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대출 구조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주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카드 돌려막기와 관련된 형사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기망행위', '고의성', '상환 능력 및 의사'의 유무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말해, 상환 능력이 존재하고, 대출 신청 당시 상환 의사가 명확했다면, 비록 결과적으로 연체나 파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생활 속 적용 및 주의사항

판례가 사기죄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누구나 마음 놓고 돌려막기를 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출은 곧 계약이며, 대출자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금융 행위입니다. 반복적인 돌려막기는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매우 큽니다.

첫째, 신용등급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기관은 반복적인 대출 신청 및 상환 패턴을 감지하고 이를 신용도에 반영하며, 장기적으로는 대출 한도 축소나 대출 자체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돌려막기 도중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 이자율은 일반 대출 이자보다 훨씬 높아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자는 복리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셋째,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하는 앱이나 플랫폼이 비인가 금융기관일 경우 개인정보 유출, 과도한 이자 부과,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도덕적 책임'이나 사회적 신뢰도 하락 등 다른 불이익도 존재합니다. 특히 대출 신청 시 고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실제 상환 능력과 계획이 부족했다면 이는 카드사와의 신뢰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돌려막기를 시도하기 전, 꼭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고 상환 가능한 구조인지 분석해 보세요. 또한 필요하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신용상담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재무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카드 돌려막기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기망, 상환 능력의 부재, 대출 목적의 왜곡 등이 동반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는 이와 같은 돌려막기 행위가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며,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상환 의사 및 능력’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기준과 현실의 리스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금융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돌려막기보다는 장기적인 재무 전략 수립을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신용과 재정 상황을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