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장애인, 이제 택시·공유차 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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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0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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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권고되었습니다. 이제 '차량'이 아닌 '사람' 중심의 주차 정책으로 변화합니다.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병원 진료나 외출을 위해 택시를 불렀지만, 정작 건물 입구 가장 가까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해 먼 곳에 내려 힘겹게 이동해야 했던 경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내 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불편함이 곧 사라질 전망입니다.

🔑 Key Takeaways

•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현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특정 차량에만 발급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행상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 ICT 기술 활용: 스마트폰 앱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택시, 공유차량, 직장차 등을 임시로 등록하여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동권 대폭 향상: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자차 이용 보행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사회 활동 참여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오늘 글의 목차 (클릭하여 보기)

1. 현행 제도의 한계: '차량' 중심의 장애인 주차 구역
2. 국민권익위의 새로운 제안: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
3. 어떻게 바뀌나요? ICT 기반 임시 허용 시스템 도입
4. 기대 효과: 보행 장애인의 이동권 대폭 향상
5. 남은 과제와 전망
6. 자주 묻는 질문 (FAQ)

현행 제도의 한계: '차량' 중심의 장애인 주차 구역 🤔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본인 명의의 차량이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의 차량 1대에만 발급됩니다. 이로 인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부득이하게 다른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은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 택시 및 공유차량 이용 시: 병원, 관공서 방문 등 일상적인 이동에 택시나 쏘카, 그린카 같은 공유차량을 이용해도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 직장 생활의 어려움: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출장을 갈 때도 표지가 없어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차량 소유에 따른 역차별: 결과적으로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 간의 이동권에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현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여 발급받는 주차 표지입니다.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실제로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 표지는 차량을 기준으로 발급되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새로운 제안: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 🙋‍♀️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주차 표지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매우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핵심 내용

"보행상 장애인이 택시, 공유차량, 업무용 차량 등 비지정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임시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 2025.06.10,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또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주차 표지 발급 자격을 잃었을 때 표지를 의무적으로 반납하게 하는 등 부당 사용 방지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ICT 기반 임시 허용 시스템 도입 📱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게 될까요? 구체적인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겠지만,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ICT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임시 주차 허용 절차 (예상)

1. 앱 실행 및 인증: 장애인 본인 인증을 통해 전용 앱에 로그인합니다.
2. 차량번호 입력: 현재 탑승한 택시나 공유차량의 번호를 직접 입력합니다.
3. 임시 허용 발급: 일정 시간(예: 3~4시간) 동안 해당 차량의 주차를 허용하는 임시 QR코드나 인증번호가 발급됩니다.
4. 주차 및 단속 확인: 주차 후 단속 시, 관리자는 시스템을 통해 해당 차량이 정당하게 주차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요: 본인 탑승 원칙은 유지!

이 제도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도를 악용하여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등록하여 주차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과태료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보행 장애인의 이동권 대폭 향상 🚀

이번 제도 개선이 현실화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병원 및 시설 이용: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병원, 은행, 관공서 등 필수 시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사회 활동 참여 증대: 이동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및 경제 활동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 불필요한 물리적 부담 감소: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하차하여 겪었던 신체적, 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차별 해소 및 권익 증진: 차량 소유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권고를 존중하여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 개발 및 서버 구축
• 법령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정비
•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도 변경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비장애인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홍보 활동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처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이 발표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5년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시행일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검토와 준비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어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나요?

A. 기존과 동일하게 '보행상 장애'가 있어 '장애인 사용 자동차-주차가능' 표지 발급 대상이 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Q. 친구나 가족 차를 얻어 탈 때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특정 차량'이 아닌 '장애인 본인'이 탑승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친구나 가족 등 표지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할 때도 임시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Q.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나요?

A. 좋은 지적입니다. 정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스마트폰 앱 외에도 전화 ARS,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대리 신청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약자와 동행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빠른 제도 정착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