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사하다 깨진 그릇, 부서진 TV… 그냥 내 탓일까?이사를 하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물건 파손이다.소중한 가전제품이나 값비싼 가구가 이삿날 망가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뭐, 이삿날 원래 정신 없잖아… 내가 잘 포장했어야지”라며 스스로를 탓한다.하지만 실제로는 운반 과정에서의 파손 책임은 이사업체나 이사 작업자에게 있을 수도 있다.특히 요즘처럼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포장부터 운반, 배치까지모두 업체가 맡는 상황이라면 물건 관리 책임 역시 업체에게 있다고 보는 게 맞다.소비자가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다뤘는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다. 2.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나? – 민법과 약관 기준 정리이사 중 물건이 파손됐을 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
생활 법률
2025. 4. 8. 07:00